법령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서울고등법원 2006. 7. 6. 선고 2005노2497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업무상배임·새마을금고법위반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
2. 수원지방법원 2005. 10. 25. 선고 2004고합524,2005고합172(병합)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업무상배임·새마을금고법위반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새마을금고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14, 2004. 8. 26.
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소원 (동법 제26조 제3항, 제31조) 새마을금고법제66조제2항제6호등위헌소원 금융지주회사법 대한민국헌법 사법시험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은행법 장기신용은행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
4. 대법원 2003. 10. 20. 자 2002모402 전원합의체 결정
[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51(2)형,517;공2003.12.15.(192),2375]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39, 2003. 3. 27.
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새마을금고법제66조제2항제1호위헌소원 농지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1년
|
|
로그인 |